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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맞서 강경 메시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며 격하게 비판했다.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연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국회 조사에 내보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도박 원인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도박 원인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 2'의 부당성도 함께 지적했다.그는 "동전의 양면인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가 없다"면서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하며 의심이 남아 있는데도 직접 보고,도박 원인듣고,도박 원인수사해보지 않고서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영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