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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60대는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가량을 차지하는데도 한국의 정년은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정년 연장,
월드컵 맞고 고스톱왜 시급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김자민 기자,한국의 정년이 주요국에 비해 짧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자]
네,
월드컵 맞고 고스톱주요 선진국들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추는 추세입니다.한국보다 정년이 짧았던 중국마저 지난달 공산당 회의에서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저출산,
월드컵 맞고 고스톱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아예 폐지한 나라들도 있는데요.대만은 지난달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영국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오래 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가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죠?
[기자]
네,
월드컵 맞고 고스톱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입니다.은퇴 후 소득이 선진국 중 가장 적다는 겁니다.올해 정년을 맞은 1964년생은 63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합니다.직장인 평균 은퇴가 55세임을 감안하면 다수 은퇴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근 10년 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앵커]
정년을 늦추면 기업 부담이 클텐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에선 재고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기업의 76.4%가 고령자를 재고용하고,정년 이전 대비 70%의 임금을 줍니다.회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근로자는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가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자체 운영중입니다.
[앵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확보 문제와 상충할 수 있다,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잖아요?
[기자]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하자,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반발했는데요.정년 연장에 앞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효과적인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의 측면,직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년 연장과 청년 문제는 따로따로 해법을 잘 구사하는 것의 문제이지 상호 충돌의 문제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몇살부터를 노인으로 볼지,노인 연령 기준을 먼저 정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월드컵 맞고 고스톱노인 기준은 연금과 정년,복지제도 등 여러 사회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연령은 65세로 굳어졌는데요.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였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연령 기준을 재검토 중입니다.
[앵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취업과 동시에 노후 대책부터 세운다고 하던데,정부와 국회가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야겠습니다.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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