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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개혁 전제로 가입 보장
트럼프 복귀 대비해 제도적 견제![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이 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로이터]](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0/20240710050154_0_20240710094610742.jpg?type=w647)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나토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초청을 촉구해온 만큼 “나토 가입 경로를 돌이킬 수 없다”는 문구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개혁을 이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나토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담고 있으며,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입장에선 크나큰 패배가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올하 스타페니쉬나 우크라이나 유럽·대서양 통합 부총리는 “나토는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다”면서 “동맹의 단결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되돌릴 수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은 32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인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보장에 회의적이었다.독일 등 일부 동맹국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다른 회원국 사이에선 우크라이나를 당장 나토에 가입 시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해야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A투데이는 이번 문구의 의미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가 러시아를 자극한다며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미국,앙헬레스 바카라 바독일,네덜란드,루마니아와 이탈리아 등 5개국이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을 포함한 전략적 방공 방공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앙헬레스 바카라 바독일,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네덜란드와 다른 국가들은 패트리엇 포대 1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앙헬레스 바카라 바이탈리아는 SAMP-T 방공무기를 제공한다.캐나다,앙헬레스 바카라 바노르웨이,스페인,영국 등도 나삼스(NASAMS),호크(HAWKS),IRIS T-SLM,IRIS T-SLS,게라프트 등의 방공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유 국가이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독립 국가로 남은 채로 끝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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