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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美 법무부도 지난달 감독 강화 엔비디아 로고./연합뉴스 
프랑스 규제당국이 미국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 구도를 형성한 엔비디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규제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를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반독점 혐의로 압수수색한 뒤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역할과 가격 정책,공급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프랑스 당국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생성형 AI 산업에서 보유한 독점적인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규제당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AI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구동에 필수인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도 쿠다 플랫폼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인텔과 AMD 등 경쟁 기업에서 이를 깨기 위해 AI 가속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홀드 기준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생태계 밖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홀드 기준이를 구동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에 각국에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미 법무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엔비디아와 오픈AI,홀드 기준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엔비디아는 지난 2월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EU와 중국,프랑스 등의 규제당국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도 “다만 각국에서 자국의 AI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를 문제 삼는다면,홀드 기준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뚜렷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다만,홀드 기준우리 정부도 AI 생태계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국내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4월 정부는 반도체 분야 지속 성장과 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홀드 기준AI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1조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I와 반도체가 글로벌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다”면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도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