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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강압수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기관의 태도를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 못지않게 절대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28/0000848581_001_20240628102606421.jpg?type=w647)
아울러 "법무부장관 재직 시,룰렛 계산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룰렛 계산둘 다 해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글은 최근 일어난 '헬스장 성범죄 누명 논란'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음 날인 24일,룰렛 계산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과 마주했다.A씨는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고 호소하면서 당시 경찰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 신고를 접수했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특정됐다"고 말했다.이에 A씨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경찰서에서 설명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향해 "군인이냐" "몇 살이냐" "뭐 그리 떠냐" 등 반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 찾은 경찰서에서도 또 다른 경찰이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한 것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실적 채우려고 눈이 돌아갔다" 등 경찰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등 역시 경찰을 비판하는 누리꾼들 의견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 진술을 청취했다.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하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경찰관이 대화 도중,룰렛 계산30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대화 도중에 알아차리냐" "그냥 대화해보니 만만해 보이니 반말한 것 아니냐" 등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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