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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소부장·방산·의약품 등 경제안보품목 지정
선도사업자에겐 우대금리 적용…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지속·확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하반기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해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도 늘린단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우리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방산·의약품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기준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하고,대내외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필요시 수시 개편한단 계획이다.
또 해당 품목을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 설정,범정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관리하고,2·3급 품목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심 사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확대하고,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를 괴롭힐 땐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외국에)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가동에도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핵심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 및 국산화 지원을 지속·확대하고,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 혜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단독 100%일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턱을 낮추겠단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자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점을 반영했고,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은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은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기술 유출이 일어날 경우 처벌 체계를 강화해 유출 유인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급망위원회 내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대외 협상·교섭력 확충,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다자 공급망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활용 등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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