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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실적 악화 여파에 5월 누계 법인세 15.3조 줄어
5월 국세 0.7조 감소…"올해 세입 예산 달성,정답지사실상 불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현재로서 결손 규모를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세입 '조기경보'가 울렸다고 진단했다.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함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 3월과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세수 실적을 악화한 주원인이 됐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금융지주사가 좋지 않았던 게 5월 분납에 영향을 줬고,중소기업 분납분도 많이 줄었다"며 "또 특이한 건 소송이나 경정청구 등으로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5월에 좀 큰 규모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이 늘어 16조 2000억 원이 걷혔다.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내분과 수입분이 함께 늘면서 1조 원 늘었고,정답지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각각 9000억 원,정답지6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수입과 동일했다.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과 같은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5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5.7%)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1~5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28조 3000억 원이었다.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한 만큼,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기준이 된다"며 "조기경보가 울렸다는 건 올해 세입 예산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조기경보가 울리면 세입이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확정되면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만일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면 공개도 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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