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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은행 제출 자료
중기대출 최근 26조 증가해도.은행 대출 규정 준수율 절반 수준
“중기 대출 때 자본금 절감시켜주는‘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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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제재금 규모는 시중은행 6곳이 9조974억원,스키 월드컵지방은행 6곳 2조934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행 한은‘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계와 대기업과 비교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스키 월드컵지난 7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작년 말 630조8855억원에서 656조1544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다른 원화자금대출의 증가액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을 기록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4%,스키 월드컵지방은행이 56.9%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금융중개지원대출 중‘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나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하지만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은은 무역금융지원 부분에서 한도를 차감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선 우선되는 목표가 아니고,스키 월드컵해당 제도 자체가 30년이 넘어 오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을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 달성한다는 것이 은행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며 “한은이 감독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규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위험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가운데 보다 현실적인 제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으로 중소기업 대출 때는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금을 절감시켜주는‘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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