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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제방공사 여전히 진행 중…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책임자 재판 현재진행형…청주시장·충북도지사 처벌도 아직
전국 '침수 위험 차도' 182곳…참사 후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이달 15일이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년이 된다.오송 참사는 큰비로 홍수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 지하차도 통제가 되지 않았고,사고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당국의 대응이 미진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관계기관의 부실대응과 안전불감증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해가 남기고 간 '그날의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질 않고 있다.최고책임자 처벌,제방 공사 등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너졌던 미호강 제방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제방 공사는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올 여름 또한 임시 제방으로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장마철 시기인 만큼 집중 호우가 이어진다면 다량의 토사가 궁평2지하차도 방향으로 유출될 우려도 제기된다.지난달 30일 재개통 예정이었던 궁평2지하차도는 안전시설을 정밀 진단한 후 개통 시점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충북도는 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도로 전광판,선덜랜드 대 뉴캐슬배수펌프 등을 설치했고 차수벽 설치와 미호강 치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시비 또한 가려지지 않았다.
당초 도로 확장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선덜랜드 대 뉴캐슬징역 6년이 선고됐다.홍수 대비에서 제방 관리,도로교통 통제 책임이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선덜랜드 대 뉴캐슬금강유역환경청,경찰과 소방 당국,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4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논란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처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진다.지난해 참사를 겪고도 곳곳에 침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선덜랜드 대 뉴캐슬전국 지하차도 1096곳 중 182곳이 50-500년 빈도 강우로 침수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159개 지하차도는 근처 하천이 홍수경보 등으로 범람했을 때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침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132곳은 침수 피해 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없었다.182개 지하차도 중 중심부 터널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안전불감증은 만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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