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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북-러,군사·외교·경제 '위험한 밀착'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무기거래·무역 결제 협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준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가까워진 두 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등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첫머리 발언에서 “러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은은 “자기 주권과 안전이익,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또 “지난 세기 조·소련 시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러시아 지도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서방 제재를 우회할 양국 간 결제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이 포함됐다.외교·군사뿐 아니라 에너지,토토 월드컵 도메인교통,철도,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우려했던‘자동 군사개입’같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비공식 회담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기술 이전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성공을 확신한다며 차기 북·러 정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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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일대일 회담 후‘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수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문서가 준비됐다”며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체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맺은‘북·러 조약’을 통해‘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협정으로‘동반자’관계로 수직 격상된 것이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김정은은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군수품 저장고를 개방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서방의 제재와 상관없이 군사 협력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김정은은 지난 9월 회담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탄약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돕는 대가로 위성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 지원을 받는 데 합의했는데,이번에 추가 협력이 물밑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정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독립적인 무역 및 결제 체재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양국은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러시아 루블을 바탕으로 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달러 등 서방 통화 체계를 통하지 않고 루블화 등을 통해 무기거래,근로자 파견 등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북러 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으로부터 당장 급한 추가 무기 지원을 얻어낸 데다,토토 월드컵 도메인루블 결제 체제에 북한을 편입시킨 게 큰 성과란 평가다.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 러시아도 다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북러 회담을 통해 푸틴이 궁지에 몰린 전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입장에선 이날 동반자 협정 체결로 러시아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작용은 평등의 원칙과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은 “러시아로부터‘핵미사일 도발 관련 서방의 각종 압력에 대해 뒷배가 되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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