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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과 모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내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 측은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박카라 룰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이어 SH공사는 "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박카라 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에 달한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사)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하여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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