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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정지 無 전공의 특례 제안
정부 마지막 카드에 복귀 고민 계속[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돌아갈까?말까?”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중 출근자는 1090명(출근율 7.9%),서귀포 월드컵 맛집레지던트 사직자는 67명(사직률 0.64%)이다.아직 1만 2599명이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의료현장 복귀도 추가 사직도 미루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조 장관은‘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복귀한 인턴은 내년 3월 레지던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수련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복귀 레지던트도 3~4년차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사직 후 9월 재응시 인턴은 내년 8월까지 수련 이수 후 9월 하반기 모집에 레지던트 진입이 가능하다.레지던트 3~4년차는 내년 8월 수련 이수에 맞춰 추가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복지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레지던트는 9월 재응시해 수련하는 경우 입영연기 조치가 될 수 있게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다.그 외 세부 사항은 현장 의견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군 미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입대해야 한다.그 외의 경우도 사직 후 수련 1년간 응시 제한(동일과목 동일연차) 등이 적용된다.적을 정리하고 옮기든 그렇지 않든 9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에 대한 보장은 전부 사라지는 것이다.
레지던트 1년차 A씨는 “수련 특례에 직접적인 해당이 없다”며 “동기들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레지던트 3년차 B씨는 “더 쉬겠다는 사람도 있고 복귀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아직 다들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특례를 활용하려는 지방의대 전공의 등이 안과,서귀포 월드컵 맛집성형외과 등과 같은 인기과목에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현재 복귀한 전공의 대부분이 인기과 전공의들이고 필수의료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인기과 모집정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권역,서귀포 월드컵 맛집동일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동일권역 동일전공 지원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이를 열어 전공의들이 충분히 돌아오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공의 등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했다”며 “15일까지 결과를 받아서 의료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