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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과제로 상정
실손·일반보험 투트랙으로 고심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급”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인구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저출생 문제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 임신·출산 보장 강화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실손보험과 일반 보험상품에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두 보고있다.적어도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을 배제하는 문제는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관련 보장을‘면책’(비보장)에서‘부책’(보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 실손보험 개편 작업 중에서 최소한 임신·출산 문제 만큼은 먼저 해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임신·출산 관련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표준약관에는‘피보험자가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잘 돼있지만,스코어보드여전히 자기부담금 의료비가 부담되는 게 현실이다.단순히 O코드(임신·출산·산후기)로 묶여서 보장이 어려운 항목들도 더러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임신·출산비용이 크지 않은 데다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고,스코어보드비급여가 아닌 급여에서만 보장될 것으로 보여 손해율 상승 우려는 그리 높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원리에 맞게 출산을 보험사고(질병)로 정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출산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확대하려면,실손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개 주요 손보사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0%로 전년 동기(118.4%) 대비 15.6%포인트 올랐다.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등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범부처,관계기관과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스코어보드보험협회,학계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는 4세대 실손보험 개정을 넘어 새로운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범위는 합리화하고 임신·출산 등을 신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스코어보드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상품에서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금감원은 일반 보험상품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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