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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 없이,모바일카지노 에스뱅크기존 신청기업 대상으로 집행
10일 이내 신속 집행 노력…이커머스 매칭 방안 기획 중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집행한다.
중기부는 채권 발행 형식으로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중진공 긴급경안자금 확대 방침을 전했다.기존에 편성했던 300억 원에 700억 원을 더해 이번 경안자금 접수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이 파악된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이 신청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했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700억 원을 더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에서 출연한 중진공 티메프 피해 기업 경안자금은 지난 9일 접수 하루만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총 신청 금액은 1330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진공 자금 확대로 추가적인 피해기업 신청은 받지 않고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700억 원의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해 확보할 예정이다.채권 발행 형식인 만큼 중진기금을 활용하는 올해 잔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존 편성한 300억 원은 연초에 정해진 정책자금 예산을 모아 최대한으로 마련했던 금액"이라며 "이번 700억 원은 채권을 발행해 더 늘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진공 자금을 700억 원 증액해도 신청된 금액이 330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다만 현장 실사 등 심사 과정에서 접수 금액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1330억 원 중 일부는 소상공인이 잘못 들어오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1000억 원이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 발행 등 자금 집행을 이달 안으로는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경안자금은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다.지난 11일 기준 153억 원이 접수됐으며 이후 하루 30~40억 원 정도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안자금 등 티메프 사태를 위한 정책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에 공감했다.다만 피해기업들이 느끼기에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과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피해기업 A사 대표는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환은 못 받은 미정산 금액을 받고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기업 대표는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력도 비싸고 원자재도 비싼데 (대출 등) 물질적으로 해줄 수 없다면 세제 혜택 등으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피해 기업들이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정산 주기를 당겨 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재 플랫폼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플랫폼사를 선정하고 소상공인과 이들을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모바일카지노 에스뱅크쿠폰 지급 등 직접적인 혜택의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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