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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2021 kbo법조인 4인,2021 kbo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2시간 30분간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한 가운데,2021 kbo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2021 kbo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또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존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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