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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공모 마감일 오전까지 응모 지자체 없어…사실상 '무산'
"희망 고문 멈추고 정부가 나서야"…인천시민사회 반발 지속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2024.6.25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번째 공모가 사실상 불발된 25일 새벽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에는 평소처럼 수많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통합계량대 앞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달려온 폐기물 반입 차량 40여대가 요란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들 차량은 폐기물 무게 측정이 끝나자 줄줄이 3-1매립장으로 향했다.드넓게 펼쳐진 103만㎡ 규모의 터에서 쓰레기를 쏟아내 펼치고 다지는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졌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비산 먼지를 없애기 위한 탈취제 살포와 살수 작업도 한창이었으나 바람을 타고 이따금 퍼지는 고약한 냄새를 완전히 막진 못했다.
(인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6.24
인천지역사회는 그동안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해왔지만,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후속 공모마저 실패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이대로 가면 현 수도권매립지를 수십년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희망 고문을 멈추고 30년 넘게 고통받은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대체 매립지 확보가 계속 불발되는 현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들은 기존 방식대로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스피드 바카라 조작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없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대체 매립지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축소하고,스피드 바카라 조작특별지원금은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면서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을 늘렸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넘기는 서울시·경기도와 이를 받는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를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2024.6.24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쓰기로 했지만,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자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3-1공구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합의 때만 해도 3-1공구는 2025년께 포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스피드 바카라 조작쓰레기 매립량 감소 등에 따라 매립 용량으로만 따지면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3-1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2015년 합의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현재 인천 매립지를 수십년간 더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2024.6.25
이에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하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세부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래픽] 수도권매립지 현황](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5/GYH2023110700040004400_P2_20240625102923157.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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