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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저출생대책을 놓고 벌이는 갈등을 보면서 일본 로맨스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2003.나카에 이사무 감독)'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내용 보다는 제목 때문입니다.
민선 8기 취임 후 정책 이견이 적지 않았던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번에 충청북도가 내놓은 추가 저출생대책으로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갈등의 겉모습은 도의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벌이는 논리 대결처럼 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극적인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내면에는 삶의 궤적이 다른 두 사람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꽤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김영환 지사는 연세대 치과대학 73학번으로,대학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제적을 두번이나 당했고,코리아레이스경륜서슬이 퍼랬던 박정희 시대에 긴급조치 9호(유신헌법 반대 금지 등) 위반으로 복역까지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김 지사는 시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가치를 부여한 곳에 열정을 다하는 그의 태도는 충북지사 취임 후에도 식지 않았고 시인으로서의 감수성과 상상력까지 더해져 충북도정은 이전 행정고시 출신들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했습니다.
초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등을 담은 이번 추가 저출생대책도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그의 저출생 극복을 향한 열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다릅니다.
이 시장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국가예산을 집행할때 '효용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관료의 속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불쑥불쑥 내미는 즉흥적인 예산 '청구서'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행정가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취임 후 청주시청사 설계를 변경하고,코리아레이스경륜원도심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비판을 무릅쓰고 정책 물줄기를 거꾸로 돌린 뚝심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열정'과 시인으로서의 '상상력',이범석 시장의 '냉정'과 비판을 뚫고가는 '뚝심'은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갈등을 나쁜쪽으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다소 '삐딱한' 시선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의 획일화 보다는 사안에 따른 시군의 정책 참여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충북에서 저출생대책은 청주 외 나머지 지역이 더 절실하고 그런만큼 한정된 도의 재원이 청주 외 지역에 쓰이는게 더 바람직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도의 대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추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일데가 없는 것 처럼 '열정'의 김영환 지사와 '냉정'의 이범석 시장은 나름의 강점을 유지할때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