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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와 친밀한 유대관계 엿보여"
"원하는 수사를 내줄 사냥개가 출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은정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스포츠 티비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2024.08.1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은정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a h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40814_0020486620_web_20240814102010_20240814160048769.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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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4일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증인 대다수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여기가 민의의 전당인데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을 대표해 나왔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가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검사가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단 혐의에 대해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형이 낮은데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이나 실형이 낮게 나왔다는 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 심히 되었다거나,협조가 잘 됐다거나,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차장검사가 수도권 검찰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검찰에선 본인들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사냥개'를 가까이 두고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은 튕겨 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줄 사냥개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된 오랜 병폐"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느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특수수사에서 만연한 행태인 것 같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2심이 진행 중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예로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당시) 검사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규원 검사에게 억지로 불리한 진술 받아냈다고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다.놀랍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예정된 데 대해선 "탄핵 시효가 없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