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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20일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추위는 14일 오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을 심사를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1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복형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다.부산서여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지법,울산지법,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대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정원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용산고,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붙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법·춘천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을 거쳐 현재 헌재 사무처장이다.
윤승은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은광여고,서울대 사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바둑이 포커 맞고형사정책심의관을 거쳐 제주지법·수원지법 안양지원·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다.대전고법,서울고법을 거쳐 현재 법원도서관장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바둑이 포커 맞고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주요 판결은 이날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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