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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10조 세부족···이대로면 30조 결손
R&D예산 늘리고 민생토론회 공약 재정 부담
재량지출부터 축소···"재정개혁 수준전환"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수입과 지출 균형을 이루고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반영하는 셈이다.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투자를 원복 이상으로 늘리고,라이더컵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낮은‘3%대 이하’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기재부는 총지출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나 3%대 후반 가량의 증가율이 반영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656조 6000억 원보다 24~26조 원 가량이 늘어나 680~682조 원 수준이 된다.올해 증가율을 감안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 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8~9%대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에서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에서였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세입여건 악화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만 10조 원 가량 국세가 적게 걷혔다.현재로서는 올 하반기에 지난해 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 1000억 원이 비게 된다.
쉽게 개선될 여지도 없다.이날 기재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03조 4000억 원 적자였다.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0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적자폭을 늘린 것은 법인세 감소 탓이 컸다.6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30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000억 원 급감했다.즉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데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갚아야 할 나라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2025년 2.9%,라이더컵2026년 2.7%,라이더컵2027년 2.5%다.이에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따라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에도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정지출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인상,라이더컵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를 비롯해 R＆D예산 역시 역대급으로 편성할 계획이다.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 등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더구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 원 이상 씩 불어나는 구조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결국 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묶기 위해선 재량지출부터 줄일 수 밖에 없다.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이 의무지출은 놔둔 채 재량지출만 줄이는 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이 지출 증가율을 상당히 차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 여건은 좋지 않고 의무지출 제약까지 있다보니 정책수단이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법령 개정 사항인 법정의무지출도 야당을 설득해 재정개혁 수준의 전환을 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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