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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큰 규모… 2023년보다 22조↑
법인세 15조 줄며 국세 수입 감소 영향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줄면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은 약 7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역시 약 1147조원으로 전월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11일 발표했다.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총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고,야구 국가대표 유니폼 구매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감소하는 등 국세 수입(151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어들었다.다만 세외 수입이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고,야구 국가대표 유니폼 구매기금 수입(93조3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을 일부 만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5월 기준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었던 200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지난해 5월(-52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은 22조원 확대됐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글로벌 금융학회’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증세를 하면 세수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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