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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에 돈 주고 사업권 산 뒤 범행 저질러
단체 명의 허위 이권 사업으로 투자자 모아 사기도
부산=이승륜 기자
지역 장애인단체를 장악해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고 하지도 않은 장애인 사업을 내세워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전직 대학교수 일당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거 끌어들였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0대) 씨,하남감일 줍줍B(40대) 씨를 구속하고,하남감일 줍줍이들의 범행을 도운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 이력을 내세워 D 장애인단체에 들어간 뒤 범행을 도울 조폭 출신 B 씨,사회복지사 C 씨를 비롯해 요양보호사,하남감일 줍줍장애인활동지도사 등을 요직에 앉히는 방법으로 D 단체를 장악했다.이를 위해 A 씨는 D 단체에 수천만 원을 주고 장애인 관련 사업권을 수 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뒤 자신이 만든 사무총장 직책에 임의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 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협회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가보조금 5억7400만 원가량을 자신들의 은행 계좌로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판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장애인단체 사업 운영권이 넘어간 경우 해당 단체의 모든 국가보조금 수급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또 A 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으로 거둔 수익 중 일부인 6000만 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보조 사업을 실제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관련 단말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일당은 장애인 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투자자 10여 명에게 공영주차장 운영권,자판기 운영사업 등의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범행을 위해 B 씨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상 이름을 장애인단체로 표기해 피해자들이 D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일당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사업권을 넘겨준 혐의로 D 단체 협회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A 씨 일당의 사기 첩보를 입수한 뒤 올해 3월부터 피해자 고소가 잇따르자 관련 수사를 본격화 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의 범행 도와 송치된 이들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사업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애인단체를 악용하거나 사칭해 저지른 사기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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