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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문제를 국가적위기로 선언한 정부가,게임핀저출산은 물론 고령화와 이민 같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또,게임핀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11년 만에 정무장관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한 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동별 인구격차가 심해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제2도시가 소멸 위험이 됐다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도 멀지 않았다…."
광역시마저 저출산으로 소멸 위험에 처하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게임핀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 기능을 이관 받고 관련 예산의 배분과 조정까지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김정기 /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교육부에서 사회부총리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그 정도 부처 이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을 11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 비서실장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장관은 1970년 무임소장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 정권이 바뀌며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깐깐한 법안심사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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