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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충격 줄이기 위한 것…빚 내서 집 사라는 거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도라에몽 토토 먹튀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차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냐'는 질문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췄다.이와 관련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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