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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투입에도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 44.5%
산은 자회사 편입 방안 만지작…”국민 혈세 낭비” 지적도
KDB생명이 재무건전성 리스크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이달 후순위채를 추가 발행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이미 수차례 자금수혈을 진행했음에도 좀처럼 재무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16일 KDB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일정대로라면 KDB생명이 지난해부터 조달한 자금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KDB생명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5260억원을 마련했다.▲5월 신종자본증권 2160억원 ▲6월 후순위채 900억원 ▲9월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1000억원과 후순위채 1200억원을 발행했다.올해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000억원을 조달했다.
대규모 자본확충은 심각한 재무상태에 기인한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KDB생명의 올해 1분기말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129.2%다.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자본건전성 지표.지난해 말(117.5%)과 비교해 11.6%포인트 올랐지만,여전히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고 있다.경과조치 효과를 제거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경과조치 전 KDB생명 킥스 비율은 44.5%에 그친다.
경과조치는 지난해 킥스를 도입하면서 비율이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말한다.보험사들이 급격한 재무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마련해 준 일종의 완충제다.
현재 KDB생명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경과조치 사항은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TAC) ▲신규 도입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사항(TER) 등이다.
덕분에 KDB생명은 부채로 계상돼야 할 기발행 후순위채 등을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아울러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을 최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또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위험액 증가효과와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 역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해 재무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조치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데다,고금리로 발행한 채무증권 역시 미래 상환 부담이 상당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도 좀처럼 재무상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스크래치 복권 제작매각 전망에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다.10년째 시장 매물로 나온 상태지만,이렇다할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인수 관련 초기 구주매입과 더불어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1조원 가량 추가 자본 부담이 예상돼서다.
결국 최대주주 KDB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을 잠정 중단하고 자회사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2010년 조성한 사모펀드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DB PEF)가 지분 95.7%를 보유하고 있는데,스크래치 복권 제작KDB PEF 청산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머지 않았다.자본시장법상 PEF 존속기간은 15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된다.이미 1조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살아나지 않는 기업을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서다.KDB생명이 국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면 추가 혈세 낭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기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자회사로 편입한다 한들 근본적인 영업력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인수자가 나타나는 건데,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IT조선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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