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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10명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저출생 위기탈출,로또복권 마감시간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력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했다.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홍 팀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학급 당 학생 수는 20지난해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 한 자릿수에 진입한다.인구가 현재 속도로 감소하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에는 5.5명,로또복권 마감시간2070년에는 2.7명까지 줄어든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 보면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처음 한 자릿수로 감소한다.2060년 8.7명,2070년 6.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홍 팀장은 “현재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홍 팀장은 학생 수 감소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학교조차 없어지는 지역이라고 했다.그는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로또복권 마감시간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선 정부의 저출생 정책 중 사교육 과열,로또복권 마감시간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시민사회에선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점,로또복권 마감시간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백병환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로또복권 마감시간사교육비 부담과 상대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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