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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5월까지 재화소비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인터넷 카지노 게임서비스업 생산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소매판매는 최근 2년(24개월) 중 20개월 감소했다.올해 들어서도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인터넷 카지노 게임3~5월 모두 전년에 견줘 줄었다.
내수의 한 축인 투자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설비투자는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고 있다.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달 4.6% 감소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구매력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인터넷 카지노 게임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줄었다.지난 2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7조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조4000억원 이상 오르는 등 가계부채도 증가세다.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변동치도 지난달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탓에 하반기에 재정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제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47.0%)과 5.0%포인트 이상 벌어지자‘조기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불요불급한 사업위주로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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