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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 시 필요한‘급속 충전기’설치 늘려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발간한‘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김현석 연구위원)’보고서에서 “과거 4년간(2019~20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ʻ전체 승용차’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영업용·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7.5%,0.4%였다.ʻ전기승용차’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30.2%,4.2%로 나타났다.자가용보다 영업용과 관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영업용과 관용 전기차 비중은 상당 부분 증가했으므로,향후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전기승용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차량 용도를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매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 수단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수가 정부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국비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상향했는데,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이와 같은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기술 발전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유효성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아닌‘충전인프라 보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주요국의 2022년 기준 ʻ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보면 중국(43.2%),미국(21.9%),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영국(17.0%),아틀레틱 대 레알 베티스독일(16.9%),일본(13.9%),한국(10.4%) 순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S&P 글로벌이 수행한 주요국 설문조사(2019~2023년) 및 자체 진단 결과에 따르면,2021년부터 대거 등장한 친환경차 모델로 인해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 뒤 충전인프라 및 주행거리 이슈로 인해 구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