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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지원 추진 방안
정부가 다음 달부터 18조원 규모의‘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 저금리 대출을 실시한다.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다음 달부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김성모 월드컵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등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보다 0.8~1%포인트,김성모 월드컵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시중 최저 수준 금리로 반도체 기업들의 자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2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근 산은과 대출 규모와 금리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김성모 월드컵당초 이런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이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년 더 늘린다는 것이다.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뿐 아니라 연구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그 밖에,정부는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 등 분야에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하고,약 2조5000억원가량을 들여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프라 비용도 댈 계획이다.특히 용인 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