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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카지노 정사0.50%→1.52% 확대
기업대출 연체율,카지노 정사1분기만에 0.73%p 늘어
“회생가능성 없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필요”
가계·기업신용의 증가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2년 만에 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은행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에 신용카드 등 외상 거래를 뜻하는 판매 신용을 합친 것)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가 폭은 전기(1.0%)보다 둔화했다.1분기 기업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8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증가 폭은 1년 전(10.3%)의 절반 수준이다. 가계신용·기업대출 증가세./한국은행 제공 
전반적인 가계·기업신용 증가세는 잦아들었지만,문제는 연체율이다.두 부문의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로 작년 4분기 말 대비 0.12%포인트(p) 올랐다.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2.31%로 늘었다.가계대출은 2016년 1분기(0.98%),기업대출은 2012년 2분기(2.48%)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2010년~2011년,2017년~2019년)보다 상승세가 가파른 편이다.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이는 이번 상승기에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다,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固定·대출해 준 돈이 막혀 돌지 못하게 된 상태)이하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분기 말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3%로 전 분기 대비 0.02%p 증가했다.2022년 4분기(0.25%·0.02%p 증가)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다.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추이./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금융완화 지연·경기하방 압력 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부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가계 취약차주의 평균 부도율은 작년 말 2.9%에서 2025년 말 4.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같은 기간 14.0%에서 2024~2025년 중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