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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한 심신미약 주장… 법원기각
재판부 "의사결정능력 상실해 보이지않아"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아내 B(66) 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그는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구매해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A 씨의 행동을 말리는 아내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바카라 처벌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바카라 처벌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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