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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북한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
노동인구 줄어 성장 동력 감퇴
고용연장 범 사회적 논의 절실
저출생 타격에 엎친데 덮친격![고령노동자들 "생존권 보장하라"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1/0002884372_001_20240701195915579.jpg?type=w647)
한은이 1일 내놓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대는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비중 18.6%)으로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는 3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향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우선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2차 세대의 은퇴로 인한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향후 11년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가뜩이나 저출생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0년간 나타난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2차 세대의 은퇴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0.14%p 줄어든다.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60대 남녀고용률 상승 추세를 적용하면 감소폭은 0.22%p로 더 커진다.
한은은 2차 세대의 은퇴는 그간 우리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총소비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북한2차 세대가 1차 세대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분석했다.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2차 세대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1차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약 1.3%p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이에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산 유동화,북한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2차 세대 은퇴 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세대를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할 경우 또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일찌감치 재교육,북한직업훈련 등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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