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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73.3조원보다 많아…19.9조원 미상환
"세입 부족해 재원 임시변통…재정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부족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했으나,pec zwolle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상반기 누적 대출 총액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으며,pec zwolle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 원)보다도 많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pec zwolle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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