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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신한은행 야구국가자격시험 15종에
공직경력 인정 특례 폐지 권고
[서울경제]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 시험에서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거나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지금은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데,신한은행 야구면제 과목에서 80%를 넘는 과락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도 하며‘공무원 특혜’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6%는 특례 폐지에 찬성했지만 공무원의 79%는 반대했다.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관계 부처들은 권고를 수용해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대상은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행정사 등 15개다.
이들 15개 자격 시험은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감사 업무를 5년 이상 하면 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는 식이다.
국세청에서 국세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하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신한은행 야구5급 이상 직급으로 5년이 넘거나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으로 일할 경우 2차 시험 과목 일부도 면제된다.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 3급~특급 자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공직자 면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며 청년층의 반발이 일었다.2021년 9월 치러진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대표적이다‘세법학 1부’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중 3254명(82.1%)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했는데,신한은행 야구이에 분노한 세무사 수험생들이 관련 감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을 정도다.당시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21.4%)에 달했다.이전 3년간 평균 비율(2.8%)보다 여덟 배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실제 폐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뤄진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 (야당의) 동의를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다만 법무사 시험 특례는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행정부가 아닌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례여서다.권익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달리 법원과 헌재는 특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례 폐지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가 2022년 9월 일반 국민 64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76%가 공직 경력자에 대한 전문 자격시험 특례에 반대한다고 했다.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13만7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79%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존치되기를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공직에서 퇴임한 전문 자격사가 일정 기간 이전 소속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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