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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코인으로 원정진료 대가 받고 자금세탁
성형·피부과 의사 4~5명,역외탈세 적발
탈세 위해 국적까지 바꿨지만 결국 덜미
"역외탈세 수법,2024년4월6일 서울 SK 나이츠 부산 KCC 이지스갈수록 지능화·고도화"[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동남아 원정 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코인)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로 자금세탁까지 하며 치밀하게 탈세를 저지른 의사가 적발됐다.또 해외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속이고 매출을 누락한 의사들도 발각됐다.
2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수십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종합병원장 부부가 구속되는 등 의사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다수 의사들이 역외탈세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이후 국내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A씨는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백회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입금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또 A씨는 본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한 것도 드러났다.국세청은 A씨가 자신의 회사에 과다 지급한 규모를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감춘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 대상 의사들은 모두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4~5명 수준”이라며 “탈세 행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된 2022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인 B씨는 수백억원 규모 해외 미신고 사업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이후 B씨는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황금비자(일정 금액 이상 현지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취득해 국적까지 바꿨으나 덜미가 잡혀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됐다.
또 다국적기업 C사는 국내 자회사 핵심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국세청은 C사의 양도대가 과소청구분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2024년4월6일 서울 SK 나이츠 부산 KCC 이지스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간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했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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