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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을 직접 발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체 매장이 가능하단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전임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보고하려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규모의 큰 일이라서 논란이 많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245일 규모,동행복권 메가빙고1억 배럴 규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가스는 비축한 게 9일 분량"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이달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내용은 동해 심해의 1공 시추고 이번 발표는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단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선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동행복권 메가빙고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 문제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안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개최한다.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가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국익을 최대하는 방향으로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동행복권 메가빙고지분율 등을 검토한다.수익 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금 해저광물자원법 등 우리나라 관련 제도들이 대규모 자원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서 이대로 개발하면 해외 투자 기업들의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다"며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구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국가에 추가 보너스를 제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초기 설정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했을 때 지급하는 '생산 보너스' 제도 등 해외 산유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계약하는데 개발단계에서 조광료만 받으면 이후 잭폿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외 대규모 자원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이익 배분 구조가 복합한 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대규모 자원 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자원개발 법안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략회의에서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동행복권 메가빙고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석유·가스 부존이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7개 유망구조들이 기존의 복수 광구의 경계에 걸쳐 있어 개발·투자를 위해 광구를 재설정해야 한다.재설정된 광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광구 개발 사업 예산은 착수비 성격으로 120억원을 확보했다.1공 시추에만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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