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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한국주식 양도소득세18일 5건 병합선고
쯔양 사건 등 7건은 수사 중
택배기사 상대 갑질 의혹에
가족 신상공개 협박해 벌금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공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사진)이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씨를 다섯 차례 불구속기소 했고,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한국주식 양도소득세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이 씨는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이 씨는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 씨는 “한 방송인이 마약을 하고 집단으로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또 A 씨가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한국주식 양도소득세A 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향후 이 씨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포함돼 있다.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가 전날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