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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보드게임 카지노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法 "1명의 대표 두 회사 운영…하나의 회사"
"사무실·보안시스템·인터넷 회선 공동사용"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7/NISI20220107_0000909264_web_20220107133611_20240707091715753.jpg?type=w647)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룰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5월2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하고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부터 근무했다.근무 한 달 만인 B사는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의 대표가 그가 작성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와 관련해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질책을 하자,보드게임 카지노A씨는 다음날 두통과 오한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보드게임 카지노지노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B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각하했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보드게임 카지노중노위도 초심 판정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A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사와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한 명의 대표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두 회사가 각각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B사는 C사로부터 전차한 부분이 16.5㎡에 불과하다"며 "B사와 C사는 이 사건 사무실의 공간 중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와 C사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 ▲보안시스템과 인터넷 회선 및 공용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두 회사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업무분장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동시에 정치관련 광고,보드게임 카지노홍보용역 등을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용역 수주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B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있고 그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기획분야와 여론조사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법인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하나의 활동주체 내부의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