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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8800가구 규모 '패키지형공모사업'
토지비-공사비 차액만 내면 착공,"기존 공급방식보다 2년 빨라"민영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뺀 토지비만 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첫 적용 사업지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정해졌다.예를 들어,평택 고덕 신도시의 일정 규모 땅에 대한 토지비가 1000억원,공사비가 900억원으로 각각 책정될 경우 두 비용의 차액인 100억원만 있으면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민간의 주택 공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패키지형 공모사업' 구조도 예시.[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827_001_20240715150419074.png?type=w64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업 규모는 8800가구다.이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에 따라 도입됐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계약 시 토지비와 공사비를 뺀 금액만 내면 착공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기존에는 주택을 짓기 전에 토지비를 완납해야 착공에 나설 수 있었다.
예컨대 토지비가 1000억원이고 공사비가 900억원이라면 사업자는 차액인 100억원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단 사업자는 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담보물도 제출해야 한다.사업자는 향후 분양대금 등을 통해 토지비 잔여액 900억원을 납부한다.
민간사업자는 이 공모사업에서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아파트도 지어야 한다.L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민간분양 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같이 지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슬의생 야구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슬의생 야구약 3400가구)을 결합한 단위로 구성된다.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 약 1조원과 민간참여사업비 약 1조원을 합해 총 2조원 규모다.
패키지 공모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해진다.매각된 토지의 사용 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주택 공급 시기가 기존 주택보다 약 2년 빠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또 바로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가 많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15일 사전공고를 시작으로,이달 말 본 공고를 한다.이후 다음달 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오는 11월 사업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한다.LH는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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