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시사기획 창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에서]
아이 아빠는 지은 씨가 친정 아버지와 살던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달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변호사 고액 대출이 가능하니 한 방에 해결 가능하니까 두 달 정도 융통해서 자기가 쓰고 2개월 후에는 신용 회복을 한,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자기가 고액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그렇게 돼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낳고 한 달 만에 잠수를 탔어요.도움을 가족이나 누구한테 받을 상황도 못 됐고,집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베이비박스에 애를 보내고 자살을 해야겠다.베이비박스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아,저희가 조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건 도와드릴 테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하셔라.
‘살아내야겠다’마음먹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지만
잠적해서 거주지를 모르니 소송을 못 한다는 답변 뿐.
<인터뷰> 하지은(가명)
수급비 받으면 사실 2주 안에 다 쓰고 한 나머지 2주는 거의 손가락 빨거든요.진짜 잘 버텨야 3주예요.결제일이 있잖아요.그거 받아서 어린이집 원비 20만 원 내고 수도,전기,가스 내고 밀렸던 공과금 내고 이러면 수중에 막 10만 원?20만 원?남아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나머지 1주.3주 버텼다 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아무것도 안 해요.집에만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하지은(가명)
워터파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제가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예전에 친구가 친한 동생이 있어서 신도시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 요즘 아파트 물 채워놓잖아요,여름에.거기 갔다 워터파크 너무 좋다고 막.너무 좋다고 우는 거예요,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애가.기쁨의 눈물을 거기서 흘리는 거예요.
(기자: 진짜 워터파크도 아닌데.)
네.그런데 이걸 워터파크라고.선생님한테 어린이집 가갖고 워터파크 갔다 왔다고 막.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와,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이기적이었구나.애한테 견문을 넓혀줬어야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숨어버린 아이 아빠의 신상을‘배드파더스’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배드패런츠’운영자
그 사이트를 열고 나니까 거의 하루에,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어떤 전화냐면 사이트에 자기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사진 내리라고 항의하는 전화 또 이제 고소하겠다.그래 갖고 29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사이트에 제보를 하고서 하소연하는 분들.이래서 거의 하루 24시간 카톡과 전화가 왔었죠.
5년 동안 신상을 공개한 부모가 2천 500명.
상담은 수만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배드패런츠’운영자
가장 좀 이렇게 악질적인 거는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하는 그 가해자가 유흥업소 하는 경우에 뭐 동생,광주에 있는 칼 잘 쓰는 동생이라면서 데리고 와요.그러니까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죠.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를 시작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중견기업의 전 법무 이사,억대 수입차를 타는 소위 인권 변호사를 공개했더니
생각지 못한 데서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그게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을 타서 애 아빠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그거를 보게 돼서/만나게 됐죠.재수를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그 스무 살짜리 애가 장난감을 사온 거에요,아기 장난감을.되게 큰 거를.
OO이가 저희를 만나고 나서 제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랑.아빠,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아빠 빨리 알아서 해결해라,좀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1인 시위에 이행 명령 소송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이
아이 아빠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연 걸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 변호사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판결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신발 밑창에 반짝이가 들어와.불빛이 반짝반짝거려.이런 거.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크면 클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그러니까 저도 자립을 빨리 목표로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이게 해결이 돼야 빨리 자립하는 게 이 양육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 칼자루를 항상 당사자한테 있는 거거든요.이 사람이 기분 내키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늘 불안한 거죠.
<인터뷰>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미국 같은 경우에는,그.모든 자격증 있잖아요.다 정지됩니다.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그거 있으니까 흉내는 낸 느낌이에요.우리도 들여왔다.명단공개 보세요.여기 사진까지 다 나와요.키,몸무게,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어디 사는지,머리 색깔,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누구가 봐도 저 사람이네!알 수 있게.근데 우리 도로명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사진도 절대 안 나오고.명단 공개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사적 제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거다,않을 거야,라고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그런 결정을 했다면,그렇다라면.니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우리가 대신할게,여야 되거든요.우리가 해줄게.
2022년 대선 공약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대표님‘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양육비 안 주는 후보들 신상공개하는 사이트잖아요.”
“네,그런데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돈 아끼면 안되죠.”
“그럼,후보님 추진할까요?”
“OK!빠르게 가!”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저는 거기 기대를 상당히 걸었어요.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이 없어졌어요.여가부에서 신상공개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국가에서 하는 거니까.그래갖고 사이트 문을 닫은 겁니다.그런데 여가부 신상공개를 한 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어요.그 미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으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그렇죠?그러고 나서 이전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양육비가 해결됐던 사례들이 많은데 천 건이 넘거든요.그런데 줄줄이 또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기자: 주기로 했다가?)
이전에 주고 있다가.왜냐하면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우리 거는.여가부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안 주는 거죠.
관련방송: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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