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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바르델라 “감세로 구매력 높일 것”
아탈 “자금 조달 어떻게” 끼어들어
RN 지지율 1위… 동거정부 가능성
“유로화 위기 촉발할 수도” 우려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를 닷새 앞두고 차기 총리직을 놓고 겨루는‘간판 청년정치인’30대 현직 총리와 20대 극우정당 대표가 TV토론에서 격돌했다.감세와 이민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나,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양측 모두 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극우 측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만 되풀이했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총리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지에선 극우정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새로운 극우 총리가‘이질적인 동거 정부’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프랑스 안팎에선 “총선 이후 여러 정책이 삐걱거리고 경제적 혼란도 커질 수 있다”며 “프랑스 총선발(發) 유로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젊은 간판’아탈 vs 바르델라 격돌
25일 프랑스 방송사 TF1이 주최한 정당 대표 3자 토론회는 참석자 중에 40대도 없을 정도로‘젊은피’들의 무대였다.중도 성향 집권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35)와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29),좌파 연합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뉘엘 봉파르 의원(38)은 시종일관 팽팽하게 맞서며 논쟁을 이어 갔다.
특히 아탈 총리와 바르델라 대표의 대결은 이번 TV토론의 백미였다.바르델라 대표는‘단골 공약’인 감세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집중했다.전 국민 부가가치세(VAT) 인하와 39세 이하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이 믿어준다면 구매력(을 높이는)의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세금을 깎아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달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아탈 총리는 중간중간 말까지 끊어가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쏘아붙였다.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세금까지 깎으면 나라 곳간이 텅 빌 거라는 지적이다.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프랑스 재정적자가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신용등급을‘AA’에서‘AA―’로 낮췄다.
아탈 총리는 “총리로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며 “바르델라는 마법처럼 VAT를 깎겠다면서 자금 조달 방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그 역시 재정적자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하진 못한 채 “내년 겨울부터 전기요금을 15% 인하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재정에 부담이 될 공약을 내놓았다.
바르델라 대표는 “당신이 믿을 만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겸손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이달 6∼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의 참패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킨 책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 “이질적 동거정부,정치적 마비 우려”
현지에선 젊은 스타 정치인들의 대격돌로 기대를 모았던 TV토론이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다는 의견이 많다.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결정적인 핵심 쟁점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조연으로 치부됐던 봉파르 의원이 되레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호평도 나왔다.
프랑스 총선은 30일 1차 투표에서 지역별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다음 달 7일 2차 결선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승자가 된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이 35%의 지지율로 1위가 되고,좌파 4개 정당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27%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집권당 르네상스는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최다 의석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로 추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프랑스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중도 대통령-극우 총리’라는 동거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융합하기 어려운 대통령과 총리 체제가 경제 현안 등에서 삐걱거리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극우가 의회를 지배하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흔들려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위기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