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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본지 7월 25일자 5면 등)과 관련에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888 카지노 무료 88 청구 방법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고,888 카지노 무료 88 청구 방법법리 검토를 통해 고의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법정에서도 이들이 부여한 '얼차려' 즉 군기훈련이 학대행위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가혹행위에 '고의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대치사죄',그러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금고 5년 이하,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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