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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50곳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했다.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축구중2020년 11곳,2021년 22곳,축구중2022년 23곳,축구중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올해는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됐다.앞서 지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가 유출된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축구중민간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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