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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을 내놓았다.학·석·박사과정을 통합해 사회진출 시기와 결혼·출산 시점을 동시에 앞당기겠다는 것이다.정부가 “가임기에 되도록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청년들의 몸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학·석·박사 통합과정에선 빠르면 5년 6개월 안에 졸업이 가능하다.이미 아주대,785회 로또전남대 등 일부 대학 이공계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이유로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의 출산시기 지연이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저출생 정책으로 도입하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청년들의 몸을 인구정책에 도구화하는 단적인 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에 조기 진출해‘빨리 가임기에 아기를 낳아라’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며 “대학원 생활 중에도 아이를 낳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785회 로또통합과정을 할 테니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은 이달초 여성 조기 입학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 내용과도 유사하다.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연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느리기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했다.장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조기 교육을 통해 빠르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의 예로 들면서 “5세 초등학교 입학,785회 로또대학교·대학원 과정 통합을 통한 졸업연령 낮추기 등의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교육부의 학·석·박사 통합과정은 졸업연령 낮추기의 정책 사례다.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이 대학생들의 진학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보통 학생들은 학부를 보낸 뒤 석사과정에 진학할지 결정하는 데다,785회 로또석·박사 통합과정을 듣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석사과정만 이수하고 사회진출을 하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대학생들은 보통 학사를 다니면서 석·박사를 할지 결정이 나고 석사 이후에도 박사 진학 여부를 다시 고민한다”며 “석·박사가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라라는 식의 정책적 접근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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