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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트위터 해고 직원 퇴직금 미지급 소송 기각
전직 직원 "머스크,네이버 공인핸디캡월급 한 달치만 퇴직금으로 지급"
법원 "직원들 청구 연금 소득 보장법(ERISA) 적용안돼"[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트위터 직원들에게 약 5억달러(약 700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머스크가 2022년 10월 440억달러(약 60조 72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몇 달간 회사의 약 80%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트위터의 2019년 해고 계획에 따르면 해고당한 직원들은 퇴직금으로 2개월 또는 6개월 치 급여와 함께 근무한 연수에 따라 추가로 1주일 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하지만 머스크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한 달 치 월급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트리나 톰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직 직원들의 청구가 연방 직원 연금 소득 보장법(ERISA)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자신은 관할권이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ERISA법은 근로자들의 연금 및 퇴직 혜택 계획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톰슨 판사는‘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거나 지속적인 건강 보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RISA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그는 또 “퇴직금이 일회성의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ERISA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톰슨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수정해 기존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는 ERISA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적 근거로 수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67조원에 달하는 테슬라 스톡옵션 보상안 관련 소송 외에도 성차별,네이버 공인핸디캡명예 훼손 등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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