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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불황에 따른 경영난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정책금융 상환기간 연장과 대환대출,아시안컵 한국 승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요건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16일부터 연장 신청을 받는다.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아시안컵 한국 승업력 3년 이상,아시안컵 한국 승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기존 지원 대상 요건은 폐지한다.정책자금 상환 연장시 적용하는 금리는 현행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해 전반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도 확대한다.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대상 채무를 확대해 접수하고 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아시안컵 한국 승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티메프 사태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막힌 유동성도 지원한다.중기부는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17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있다.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아시안컵 한국 승금리는 3.51%(변동),아시안컵 한국 승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중기부는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급히 집행해 소상공인 유동성 악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약속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