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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러시안 룰렛 안무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않았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내리고,러시안 룰렛 안무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했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 역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러시안 룰렛 안무2년 유예 기간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3만9천명의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신청 요건 등은 다음 달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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