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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점전교조 등 6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 2만여명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급여액은 본봉과 직급 보조비 등을 합쳐 세전 222만2000원으로,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다.
노조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하위직 정근수당,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점정액 급식비,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점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무원 임금을 심의·의결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기구다.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보위가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관심은 매년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돈 받고 일할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등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적용 기준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월 환산액(157만3770원)이 처음으로 9급 초임(144만8800원)을 역전했다.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져 올해 2.5% 오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9급 초임은 187만7000원이다.
물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외에도 정액급식비,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점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면 251만원 수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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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점,예컨대 연봉 5000만 원인 직원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과세 구간이 15%에서 35%로 높아져 약 30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