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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사관 부산 영사사무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호소하며 그만뒀다.근무 기간이 최장 30년에 달하는 이들은 대사관 측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퇴직금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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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퇴직금 미지급,설명도 없었다”
토토 배당률 계산법[사진 A씨]"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근무 기간이 5~30년에 달하는 이들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폐쇄회로(CC)TV 감시 때문에 그만뒀다고 주장했다.영사사무소가 발급하는 해기사 면허와 관련해 더 많은 물량을 유치해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고,이를 거부하자 해고 압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담겼다.A씨는 "해기사 면허 물량을 왜 유치하라고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산 영사사무소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대사관 측은 부산 영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 등 근태가 의심된다며 지난 4월쯤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퇴사한 이들 중 2명은 2022년부터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는 등 문제로 인해 업무 경력 증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은 법률구조공단에 퇴직금 문제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신청했다.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도 함께 공단에 제출했다.공단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소송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를 배정한 뒤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외교부에도 도움을 청했지만‘노무 분쟁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주한 해외 공관 종사에게 자문하는 강남노무법인의 정봉수 대표 노무사는 “노동청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의 개념으로,토토 배당률 계산법불응하면 계좌 등을 압류할 수도 있다”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A씨 등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정 노무사는 이어 “100곳 가까운 주한 해외 공관에서 한국인 수천명이 일한다.퇴직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외교관 면책 특권은 형사에만 적용될 뿐 민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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