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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규정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하고 공동체 붕괴"
"野,검찰 개혁 빙자한 검찰청 폐지 추진"
"외압에 굴하지 않고 권력자 수사 재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자 위헌,위법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약 33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면서 ①위헌 ②위법 ③사법방해 ④보복 ⑤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이를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부산경마사법부 독립과 판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뿐 아니라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보복성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좌표를 찍고 공격하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면서 "검찰도 사람으로 이뤄진 조직이라 잘못도 과오도 있을 수 있다.이를 바로잡아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지 과오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보조금을 빼먹거나,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부산경마대북 제재 속 거액을 북으로 송금하거나,보좌관을 추행하거나,가상자산에 투기한 국회의원이 탄핵되거나 제명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오늘의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청 폐지 추진은 같은 궤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 하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검사를 탄핵하더라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검찰은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회견에는 이 총장 외에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와 참모진인 대검 부장들이 함께 참여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부산경마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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